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과 이혼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는 과다하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법무법인 재이는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들에게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과거양육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 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혼한 이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상대방이 형편에 맞지 않게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를 적절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배척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유리하게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시어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사사건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