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 관계를 지속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항변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던 사안입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위해서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정당한 항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항변을 모두 배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