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카피제품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원조는 원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시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은 사례들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 측의 정확한 주장을 파악하고,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본 명예훼손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카피제품"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순수한 마케팅 목적이었을 뿐, 경쟁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카피제품"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활동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현대 사회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는 마케팅의 필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제품을 언급하는 화장품광고는 표현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피제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SNS 관련 형사고소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형사처벌을 예방하고, 귀하의 권리를 적극 수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