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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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소송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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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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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는 모습에 이성과의 부정행위를 짐작만 하고 있던 중 구글 타임라인을 통하여 배우자가 회사 대표와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를 한 정황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재이에 상간소송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있어서의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뢰인께 구글 타임라인상의 동선을 바탕으로 해당일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인 피고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받아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간소송에 필요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식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그 정도,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기간 및 기타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간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부정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성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부정행위 당사자간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부정행위 자인 진술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상간소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앞으로도 부정행위(직장 내 불륜)로 인한 상간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