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허위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례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거래에서, 구매업체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금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결제방식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거래처 사장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고, 하나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거래처 사장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보증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계약에 따라 거래처 사장에게 인테리어 자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장이 도산하여 하나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해당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하였고, 의뢰인과 거래처 사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협조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처에 인테리어 자재를 실제로 납품한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거래처 사장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인 4,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받은 자와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다수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법리구성이 체계적이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의 대상이 된 거래가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상대방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제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령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신용보증사고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재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조속히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