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4회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정식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2017. 9.경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동종전력 횟수가 많아 실형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고, 다만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기에 최악의 결과만은 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기록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께 유리한 참작 사유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생계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음주운전의 경우, 갈수록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법원에서도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아,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되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및 적절한 의견서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재이는 관련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