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소인)께서 병원 방문 후에 병원의 서비스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 불만족하여 리뷰를 남겼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경찰 수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리뷰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병원을 이용한 고객이 사실대로 기재한 리뷰글을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고소인의 병원을 이용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리뷰ㆍ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등을 모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까지 받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전부 수용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이나 기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시고 불편한 점들을 리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일이 많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신 경우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남형사전문변호사ㆍ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