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의뢰인을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이 조력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1심 파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수사초기부터 1심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오해가 뒤엉켜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을 이유로 징역 10월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팀은 집행유예판결(1심 파기)을 목표로 그간 꼬여있던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씩 정리한 후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용하면서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2심 재판부로부터 1심의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2심 재판은 확정(1심 파기)되어 피고인은 실형의 판결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초범인 경우이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과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변호사가 세밀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부터 재판까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처벌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거나 1심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실형을 받으신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집행유예(1심 파기)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