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종전력이 존재하였던 탓에 정식재판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적인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루어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정확히 소명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그 상황적 맥락을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와 같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사고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는 유사 사건 방어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